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 등 야당의 민생 관련 예산이 대거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
추경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이유로 소요경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 변경하는 예산이다.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건전재정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선을 그어왔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추경은 예산안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이 없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결국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대통령실의 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이 전액 삭감된 것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기밀 정보 수사가 어려워지고, 평일 외 주말에 야근을 하는 경우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도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며 내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의 추경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으로 정부·여당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증액 제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경의 주도권을 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주장해온 예산이 대거 추경에 담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이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진 터라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에 반영된 국채 발행 규모도 이미 201조원에 달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예산만 13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추경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경 요건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국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이다. 내수 부진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을 검토해보진 않았지만,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