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폰지사기” 개혁신당, 연금개정안 반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본회의에서도 거세게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와 천하람 의원은 연금개혁안이 기성세대의 책임을 젊은 세대에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서울 성수동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인 엑스와이지를 방문,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청년들에게 폭탄 돌리기”

이준석 대표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념이 마치 합리적인 개혁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며 그 부담은 청년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다르다. 우리 당 의원들은 모두 80년대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정책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터는 꼴”

본회의 연금법 반대 토론에서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의원도 강한 어조로 개혁안을 비판했다. 천 의원은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논의되었지만, 이번 개혁안은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의 저금통을 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모 둘이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1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 의원조차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 개혁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고, 지금과 같은 개혁 방식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약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조차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우려해 구조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출생아는 24만 명에 불과하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미래 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 지금 우리가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안과 같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결국 청년 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