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범죄집단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3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2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8곳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21곳의 수요처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는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의 각기 다른 계좌로 송금해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13대와 컴퓨터 7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사업자 계좌 40여 개의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를 함께 밝혀냈으며, 해당 계좌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조세사범은 조직적으로 유령 사업자를 등록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면서 “이번 수사는 명의상 대표자를 앞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던 지능적인 조세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