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 지적장애인으로, 검찰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리 분별이 미약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한 뒤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적인 동종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딸을 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동생이 보험금 2억3500만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취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자를 지정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범행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범행으로 친고죄에 해당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장애인권옹호단체에 고소권자 지정 신청을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고소인으로 지정해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는 공소시효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이송된 약 96억원 규모 자금세탁 사건을 처리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약 4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 19명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기업정보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에 이용된 유령법인 29개도 선별해 기소 직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7년 동안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동을 발견해 보호조치에 나선 사례로 선정됐다. 발견 당시 아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발달지연 상태였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권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동양육시설 입소를 지원했다.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상실 및 아동보호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도 이끌어냈다.
대검은 아울러 형사사건 처리뿐 아니라 민·상법상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취약계층 보호 등에 기여한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을 ‘2026년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으로 처음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로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 검사를 선정했다. 류 검사는 공익소송전담팀 팀장으로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하고,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했다. 농지 투기 목적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3건의 인용을 이끌어냈다.
최우수 수사관에는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가 선정됐다. 손 주사보는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38개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처음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출생신고·성 변경 청구와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취약계층 보호 업무도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