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韓비핵화 프로세스..앞으로 中·日 행보는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이데일리 임현영 원다연 기자] 남북 대화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일본의 경우 오는 9월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9월 말)가 겹치는 만큼 9월까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9월에는 북한에 건국 70주년행사가 있다. 그때쯤 북한이 첫번째 단계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면 북한과의 합의 내용에 우리도 의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 주제는 ‘정상외교: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이었다.

이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도 만나는 데 일본도 뭐하느냐는 반응이 있다”며 “9월 말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다. 선거때문에 (북한과)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가능성도 있다. 일단 9월까지 북한을 지켜보면서 일본이 마지막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납치 피해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을)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입장이 아주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이 느끼는 불안함도 언급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혹시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투로 나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미국이 자국에 도달하는 ICBM폐기 요구에만 신경쓰고 자국에 도달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의 합의를 ‘앞으로 전진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뒤로 돌아갈 수 없다”며 “양 국이 단계적 행동을 원칙으로 한 구조가 문서에 담겼다. 단계적, 혹은 동시 행동이 원칙이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세션에 참석한 옌쉐퉁 칭화대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은 그만큼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정치에서 경제노선으로 정치적 원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며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옌 원장은 “특히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경제노선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