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택지, ‘하야 후 내년 봄 대선’ vs ‘탄핵 표결 참여’

박민 기자I 2024.12.10 18:29:03

탄핵표결 불참 국민적 공분 거세져
2차 탄핵 전까지 로드맵 제시해야
한동훈, 하야 후 내년 조기대선 검토
친윤계 반발 “野에 정권 헌납하는 격”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수습 중인 국민의힘이 ‘내년 봄 하야 후 조기대선’과 ‘탄핵 표결안 참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탄핵’ 대신 ‘조기 퇴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새 20만건을 넘었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하루빨리 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도출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는 ‘2차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퇴진보다 더 빠른 일정이다. 만약 이번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 시한이 내년 6월이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 최종 판결까지 6개월(180일)이 걸리지만 복병이 있다”며 “헌재 재판관 공석 등의 문제가 있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불명확한 상황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TF안은 2월이나 3월에 하야하고, 60일 이후인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돼 탄핵보다 빨리 명확한 효과를 얻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국민도 탄핵보다 조기퇴진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결정해 대통령실과 유관기관 등과 상의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번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을 가능한 빨리 잡는 쪽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는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카드로 내세운 대통령 ‘2선 퇴진’과도 부합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조기 퇴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퇴진하지 않게 되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빠른 하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내년 조기 대선’을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짓기까지 마찰이 불가피하다. 친윤계 의원들은 ‘조기 대선은 차기 정권을 노리는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해 내후년(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립에도 한 대표는 ‘조기 하야’로 생각을 굳히고 하루이틀 내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4일 야당에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는 만큼 하루바삐 ‘퇴진 로드맵’을 공개해 내부 당원 결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내부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고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탄핵을 막지 못했다” 등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계파를 떠나 ‘탄핵 표결에 불참’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면서 ‘당론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에 나설 의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총 6명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이외에 조경태·배현진·진종오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8석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의 서산 사무실 앞에 10일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근조화환에는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보령시를 떠나라’ 등 비난 문구가 적힌 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안 통과

- 野홍익표 "尹정부, 공수처 기능 무력화시켜" - 野 박은정 "尹 체포영장 거부 → 제2내란" - 드론·장갑차까지..'친이재명' 경찰 출신의 尹체포 방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