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대권주자 르펜, 내년초 항소심 재판…기사회생 가능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프랑스 극우 대권주자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열린다.

(사진=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2심 재판을 내년 1월 23일∼2월 12일 연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유럽의회 예산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르펜 의원의 항소심은 내년 상반기 선고된다.

르펜 의원의 항소심 일정은 오는 2027년 열리는 프랑스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계가 있다. 르펜 의원 측은 사법부가 2027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비판했는데 항소심 재판이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를 가능케할 수도 있어서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되 피선거권 박탈은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집행하도록 선고 결과를 바꾸면 르펜 의원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르펜 의원 측은 법원에 항소심 재판 일정을 서둘러 잡아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유죄를 받았다. 르펜 의원은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도 즉시 집행하라고 판시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