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판사 33명 배치…하급심 재판 투입인력도 확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0일자(서울회생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하급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관 3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파산·도산 재판을 전담하게 될 서울회생법원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 외에 전문성 있는 법관 1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선 인사패턴과 무관하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줄여 이들을 재판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 재판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재판부를 담당하게 될 부장판사도 312명으로 전년보다 33명 늘어났다. 이 역시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관인사 이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을 고등법원판사로 보임해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이원화를 실시 중이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29~31기 법관 14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법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운영 중인 집중증거조사부를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증거조사부는 거의 매일 재판을 열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6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법관으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임용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8명역시 각급 법원으로 배치됐다. 그동안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법관들을 경인권과 지방권에 주로 보내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서울권에도 배치했다.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관 인사패턴도 개선됐다.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2차 경향교류를 실시하고 판사들의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했다. 대법원은 인사패턴 개선을 통해 지방권 법원의 재판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연수원 31기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