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 방지…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강화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조했다.

김남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린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규모가 있는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 ‘5% 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복수 기관투자자가 연합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때 합산 지분율이 5%를 넘으면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데도 기업들이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5% 룰로) 연대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 자본시장 개혁을 줄기차게 하며 시장 공감을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무리하게 주식 가치를 누르고 있는 기업들을 교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투자자를 더 많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를 위해 더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뿐 아니라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를 활성화해 주가 누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혁을 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 포인트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국민연금과의 관계와 제도개혁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