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수도권 교육감들 우려…“교육수요 감당 어려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교육감들이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초학력·마음건강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교육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재정난도 호소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저희는 (재정이) 더 어렵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해 편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식을 바꾸려 한다. 정부는 기존 산식과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이 바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3개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70억원 △경기 2조2992억원 △인천 5459억원 등 총 4조2521억원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편성하고 나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들이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도 한다”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없다면 교육청은 어떻게 교육재정을 확보하려 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과 비교해 교육교부금이 삭감된다고 하는 교육청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