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 추진에…산업계 "오히려 혼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쓰이는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규제를 재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SP)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HFC 감축 규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HFC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쓰이는 냉매로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해당 규제는 2036년까지 특정 화학 물질 사용을 8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성명에서 “대체 냉매 부족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변화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2023년 규정 준수와 관련해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이번 개편안이 반도체 업계의 정밀 온도 관리 필요성, 대체 냉매 부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 유통업체와 냉동창고의 규제 준수 기한도 5~6년 연장되고, 일부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은 폐지된다.

하지만 가전업체들은 환영의 뜻 대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오히려 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랜시스 디츠 공조냉동협회(AHRI) 부회장은 “규정 준수 기한이 크게 변경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EPA의 초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HFC 제조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이 법안을 환영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후 정책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기업들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냉매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데이비드 도니거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기후 및 에너지 담당 수석 전략가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에 저항하는 소수의 슈퍼마켓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기후에 좋지 않고, 업계 전체에도 나쁘다”라면서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