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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설을 세우기 보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준공 20년이 초과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포구, 주민대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가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낮은 승소 가능성과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심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를 이어간다고 해도 지방선거까지 100일도 안남은 시기에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오른 오세훈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공공 소각시설의 확충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한 것에 대해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당초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급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와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민 반대가 거세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협약도 마포구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반발을 샀다.
쓰레기 감축 등 자구책 찾는 서울시…“소각장 현대화·증설 반대”
쓰레기 처리 부담이 커진 서울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부터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부터 서울시민 354명과 100일간 생활폐기물을 직접 측정하고 줄이는 ‘쓰레기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참가 인원 354명은 서울 시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354g에서 따온 숫자다. 시는 100일 후 우수참가자 10명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 감량률에 따라 세금(ETAX)과 가스비 납부,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에 있는 기존의 자원회수시설도 현대화해서 폐기물 처리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다만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열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설명회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용량을 더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처리가 필요하지만 2033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소각시설 현대화는 주민 반대를 설득해야 하고 감량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면서 “종량제 봉투 선별시설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경기도 같은 인근 지역과의 협의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