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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올해처럼 파격적인 규모의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성과 평가 체계도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성과 공무원 평가 순위와 상금을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전문가(50%), 정책 수혜자(30%), 일반 국민(유튜브 투표 20%) 등의 평가를 합산해 성과를 가린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수상 대상자 접수를 시작해 민간전문가 평가와 공개 검증을 거쳐 4월 초 오디션을 개최한다.
한 장관이 최근 대규모의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한 것도 플랫폼형 정부를 지향한 사례로 꼽힌다. 이달 구성된 민간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학계 등으로 구성된 72명의 위원이 △중소기업 △창업·벱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1년간 정책을 검토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 밀착한 기업인 등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형 정부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부 조직 운영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올 초 단행한 인사에선 본부 과장의 40% 이상을 1980년대생으로 배치하고 주요 보직에 30대 과장을 전면 등용했다. 1989년생인 김승택·김혜남 서기관은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혁신행정담당관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한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CEO를 역임하며 플랫폼 생태계에서 성과를 내왔던 경영 철학을 정부 정책에 담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커다란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다”며 “네이버에서 사용자를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가 모셔야 할 사용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정책 행보는 취임 첫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소통과 규제합리화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 및 정책 수혜자 중심의 조직 운영이 과도해질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거나 인기 영합주의적인 경향이 커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보다 당장 눈에 띄는 생색내기용 사업에 자원이 쏠리거나, 부서 간 협업을 지양하고 공무원 개인 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밀한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균형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포퓰리즘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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