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출범…의제별 위원회 본격 가동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장 먼저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가동에 돌입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부 장관,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2.0으로 새 출범한 경사노위의 첫 의제별 위원회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 구성으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며, 내년 5월 6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박두용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기존 선언적, 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방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 등 5가지를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