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은혜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특별돌봄·비대면 지원금 지급"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여파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한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겐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교육청 자체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금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대부분 지급 완료됐으며 중학생에게는 이달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