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반환공여지 캠프잭슨을 방문해 장기 방치 미군부대 부지를 점검했다.
|
현장에서 김동근 시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시는 캠프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산업용지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동근 시장은 “미군공여지 개발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