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관 늘리자는 與 vs 국가재정 망친다는 野(종합)

자유한국당 김도읍·국민의당 황주홍·바른정당 홍철호 등 교섭단체 야3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공무원 증원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자 여당이 국민 복지에 반드시 필요한 증원이라며 맞서고 있다.

야3당 “국민 혈세로 공무원 대규모 채용 반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 80억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먹여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이 어제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라도 금년 내 추가 채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노출됐다”며 “구체적인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3당 예결위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며 “현재 1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격무 시달리는 소방·경찰관 늘리자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야당의 태도는 문재인정부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소방, 경찰, 집배원”이라며 “이들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1만2천명에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파출소, 지구대, 학교, 소방서, 지방고용청, 유치원, 읍면동 사무소 등에 전부 배치될 현장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이 2018년 1월에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는 개항에 필요한 537명 채용예산이 담겨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담겨지지 않으면 2단계 개항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AI 관리·예방 인력 82명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증원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계획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공공무분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통해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인력은 적극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