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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고안한 책임이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시행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한 한 2배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은 5월27일 시장에 상장됐다.
도입 이후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13차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세 차례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증시 불안이 이어지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등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게 요동칠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 제한 등 안정화 조치가 가능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