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길래...여야 목 매면서도 뜯어고치겠다 경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본회의 길목’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두 법사위원장 선임 방식이나 위상을 낮추는 개혁안을 내놔 주목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전후반기로 달리 운영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된다. 현재 여야는 의장단 선출은 마친 뒤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분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선임을 두고 극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당은 지난달 30일 야당 반발에도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에 야당 소속 위원을 배정·통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며 배정된 상임위원을 거부(사임계 제출)하는 한편,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에 양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법사위가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어서다. 모든 법률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완성되는데,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체계자구 심사란 타법률과의 관계나 내부 조항간의 충돌 여부 등을 따져 법률용어 적합성과 통일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법사위에서 이런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내용을 고치거나 이를 문제삼아 오래 법안을 계류시켜 사실상 법안 처리를 지연해왔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9~21대 국회까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목적으로 회부됐지만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은 19대 59건, 20대 99건, 21대 106건으로 매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처럼 본회의에서 선거로 정한다. 국회법 41조 및 17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법대로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다수당이 이번처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출범후 17개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자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기면서 나타낸 관행이다.

다수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은 합법이되 지금과 같은 야당의 극한 반발을 불러 ‘반쪽국회’로 빠지기 일쑤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 선출 방식을 아예 바꾸겠다는 개혁안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위상을 낮추는 개혁안도 나와있다.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덜어내 법사위의 ‘힘을 빼는’ 개혁안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6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만 떼내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인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도 검토돼야 할 사항은 있다. 김상수 운영위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신 의원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수행 주체만을 변경하는 방안은 새로운 기구가 기존 법사위에 제기된 문제와 유사하게 권한을 넘어서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똑같은 문제가 신설 상임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상임위 소속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