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다주택, 실거주와 세 부담 달라야…매도 기회도 고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거주용 주택과의 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거나 징벌적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보유세 조정에 따른 매도 기회와 고령자·지방 주택 보유자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계속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이 해야 하느냐를 두고 찬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구 부총리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7000여건의 의견 가운데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제를 징벌적으로 운영하거나 단순히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논의와 맞물려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고령자와 지방 주택 보유자, 미분양 주택 등 개별적인 사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세 부담의 합리화·정상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더 늘리려는 차원이 아니다”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세제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출 규제는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풀 경우 차입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핀셋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다만 비아파트 수요를 직접 지원할 경우 특정 주택 유형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자산”이라며 “정부도 모든 국민이 주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세제와 공급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