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K영화·게임 차별 심사 없애고… 韓 여행사, 中서 관광객 직접 모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상윤 기자I 2026.11.18 19:58:4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 타결
유통 매장 30개 넘어도 독자 운영
로펌 공동 수임·제휴 허용 지역 확대
건설 참여 가능 프로젝트 제한 삭제
기술 이전 강요 금지·투자 보호 강화
388억 달러 서비스교역 확대 기대
심사·허가 과정서 실제 적용 관건

[선전=황병서 기자, 베이징=이명철 특파원, 김상윤 기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되는 물꼬가 트일까.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했고, 드라마·예능 등 공동제작의 문도 넓히기로 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유통기업이 독자적으로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그동안 상품과 제조업에 치우쳤던 한중 경제협력이 콘텐츠·관광·금융 등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타결은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 한국이 반도체·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세계시장에 판매하던 분업 구조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달라지고 있다. 양국이 첨단산업에서 경쟁하는 분야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협력의 돌파구를 서비스 시장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K게임 차별심사 막는다…관광객 직접 모집도 가능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K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한령 이후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콘텐츠 산업에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간 한국 게임과 영화는 중국의 심사와 규제에 따라 현지 진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져 현지 기업과 손잡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K팝·뷰티·음식 등과 연계한 방한 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48만명이 한국을 방문한 최대 방한 관광객 송출국이다. 관광객 유치를 넘어 한국 기업이 현지 관광시장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도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 등으로 확대된다. 유통기업은 중국 내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더라도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한이 삭제돼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품교역의 14% 그친 서비스…성장 여력 얼마나

이번 서비스 FTA 실질 타결은 상대적으로 성장 여력이 큰 서비스 시장을 새로운 협력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 규모는 2729억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그쳤다. 한중 서비스교역 규모가 상품교역의 14.2%에 불과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시장개방뿐 아니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시장개방 방식 역시 예외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했다.

중국도 협력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경제적 실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콘텐츠 사전심사 제도 자체는 유지되며 한국 영화·게임의 중국 내 상영이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상규범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이 실제 중국의 심사와 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투자협상 타결로 양국 협력이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한층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