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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를 유형별로 구분해 대응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메르스와 에볼라처럼 국내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 전파형’과 코로나19처럼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나눠 서로 다른 전략을 적용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와 에볼라는 퇴치와 종식이 목표지만 코로나19와 신종인플루엔자는 결국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팬데믹은 공존 전략을 세우고 위험을 흡수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팬데믹형 감염병 대응체계가 크게 바뀐다. 감염병 확산을 관리하면서도 의료체계와 사회 대응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도 개편된다. 제한적 전파형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조기 종식을 추진하고 팬데믹형은 범부처 총력 대응 단계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사회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경계 단계까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심이 돼 대응하고 지자체 재난 대응기구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조치 역시 팬데믹형 대응에서 달라지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 이동 제한 등은 방역 효과를 중심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한다.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민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해 조치를 결정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로 마련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 보건의료뿐 아니라 경제와 교육, 사회정책,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관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코로나19 당시에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전체가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한 ‘전환형 병상’을 확대한다. 병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으로 전환하는 대신 일부 병동과 병상만 활용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다.
경증 환자는 지역의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태가 악화되면 지역감염병센터로 연계한다. 중증 환자는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에서 집중 치료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이 맡고 중증 환자는 전문 치료체계로 연계하는 구조다.
임 청장은 “중앙에서 병상을 강제로 배정하는 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완결형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발생 초기 병원체와 역학, 임상 정보를 통합 분석해 전파력과 중증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백신 확보와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과 2028년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임 청장은 “평상시에 작동하지 않는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없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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