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 인상 찬성…소득보장율 ‘팽팽’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처를 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더 중요한 것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모수개혁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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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이 넘는다. GDP 대비 83%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93년이 되면 미적립 부채는 GDP 대비 383.9%가 된다. 윤석명 박사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제도로 인해 2070년에 GDP 대비 200%가 된다”며 “IMF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소득보장파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정도면 20년 정도는 적정할 수 있지만 이후엔 목적세 도입 등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올린다고 지금 빈곤 상태에 있는 혹은 미래의 빈곤 상태에 처할 하위계층 노인들의 급여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결국은 그들한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동일한 금액을 70% 노인에게 주는 방식으론 하위 계층의 구별 수준을 두툼하게 할 수가 없다. 기초연금의 급여구조까지 개혁을 같이하는 이론적으론 베스트”라고 반박했다.
◇ 개혁 당기는 野·느긋한 與
여당 의원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보이며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가 아닌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만으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며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나온 얘기를 전부 잘 버무리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연금만 가지곤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빈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 퇴직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같이 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올린다는 건 국민이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민생도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 개혁 안 된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한국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달할 수 있는 합의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빠른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