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황 스캔들 후폭풍…강력한 美 대중 수출통제 나설 것"

[이데일리 김소연 이배운 이수빈 기자] “젠슨황 스캔들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등지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 기업에게 제공해줬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황상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막는 대대적인 장치를 동원하고 한국에도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젠슨 황 스캔들 사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 논의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다.

대중 반도체 압박 강화할 것…美 내 생산 압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스캔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까지 규제할 경우 한국에도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 여부를 넘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메가스피드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것과 관련해 칩 자체의 우회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 기업들에 제공했다는 점”이라며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인근 국가에 시설을 구축해 중국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김정남(왼쪽부터) 이데일리 산업에디터의 사회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구매한 기업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우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말레이시아 정부도 메가스피드 현지 계열사인 스피드매트릭스가 반입한 AI 반도체의 제3국 재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위법한 재수출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중간선거 직후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있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내년 1월 3일 개원하면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하드웨어와 서비스 모두에서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국 직접 수출뿐 아니라 간접적인 수출 경로까지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이전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결국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망을 이전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미국은 반도체 밸류체인을 자국 안으로 옮기기 위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함께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압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정책은 유지될 것…중국산 부품 연계 살펴봐야

이날 토론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중국의 우회 수출과 연계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 압박이 강해질 수 있어 한국 기업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중과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세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관세는 이제 상수가 됐다”고 짚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관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생활물가 부담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관세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 조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장 원장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줄었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에는 여전히 중국산 부품과 원재료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미국이 이를 우회 수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회 수출에 많이 동원되는 국가로는 멕시코와 베트남이 각각 1·2위이고 한국도 3~4위권에 들어가 있다”며 “중국의 우회 수출과 연계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생산기지에서 만드는 제품이 중국 공급망과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원장은 “국내 생산이든 해외 생산이든 자사 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더욱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던 한미 조선 협력과 투자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협력의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구축함인 줌왈트급 구축함을 개발해놓고 3척밖에 만들지 못했다”며 “설계나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도 만들지 못하는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불거진 문제로 권력 구도가 변화한다고 해서 조선 협력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에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엉성한 평가에 근거한 일방적 투자는 피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