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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 만큼 법안 통과 이후 후속 과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이후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며 “우선 추진단 안에서 준비하다가 향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감독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 산업 관련 정책 논의를 전담할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추석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법이 발의될지’ 묻는 질문에 “(금융위로부터) 정부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 말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확산될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 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해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 국경 없는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도 공백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이끌어갈 국내 혁신 기업들은 성장기회를 상실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인가된 복수 거래소 기반의 검증된 지수 산출 체계 구축, 멀티 커스터디 의무화, 온체인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공시 강화 등 제도적 안전 장치와 함께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