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5일 대통령 주재 국방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은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형 방산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 등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이다. 방사청은 한국형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조직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KF-21 전투기와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도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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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제도 부분에서도 방사청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와 무인체계 등을 기존 사업 절차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를 넘어 정부 전체의 공공조달 기능도 강화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과 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산불 진화와 재난 구조 등 민간 분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방산 생태계도 대기업 중심에서 혁신기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청년 인재 유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K방산수출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GVC30), 수출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조달 확대와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를 통해 기술 개발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도 강화된다. 방사청은 방산 특화 상생평가를 처음 도입해 우수기업에 절충교역과 이차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부품 국산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안티탬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출 전략도 지역별 맞춤형으로 재편된다. 미국에서는 함정 건조시장 진출과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와 남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과 안전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