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보는 구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개혁신당 의원들 등 3040세대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내에선 40대 이소영·장철민 의원, 30대 전용기 의원이 반대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