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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김 차장은 청주교도소 직원들이 시연한 난동진압 훈련 등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교정공무원은 24시간 밀폐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수용자들의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문제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폭행 등 상시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은 매년 600∼800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고소·고발, 진정 또한 최근 5년 간 2만 6124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