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전면 금지설에 “허위사실…그런 일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가계부채의 총량 위험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전면 금지설의 사실 여부를 묻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얘기를 들어 바로 보도자료를 냈고, 제 엑스(X)에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위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가격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구입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며 금융규제에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는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부분”이라며 시장이 연착륙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값이 급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가계대출의 위험이라며, 적정한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거래와 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별 대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상환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그것이 모이다 보니 너무 커져 양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공급은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