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 합의하면 서버 공개 가능"…재검표는 여야 충돌로 불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국민의힘은 특검과 시기를 맞춰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무산됐다.

심문에 답하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윤 위원장이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이 과거 선거 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 직무대리는 “과거 선거 것은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선거만 관리돼 있다”며 “검증 범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검표 실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재검표를 이제 와서 미루고 있다며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특검과 연동해서 재검표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재검표가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특위가 새로 만드는 절차”라며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출범해 재검표가 필요한 범위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재검표와 특검은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하며 여야 간 절충을 시도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여야 간사 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