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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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호소문은 결국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유 장관은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야당을 향해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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