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학교서 중계 시청 권고"...갑론을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학교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남·광주·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재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초·중·고교에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학내 구성원의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 간 의견은 엇갈렸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는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이 부담스럽다“며 ”단순한 시청 권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