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로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 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선)까지 약 15.4㎞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h)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 1518억 원이다.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구조다.

해당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축으로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영동·경부고속도로의 우회 경로로 기능해 교통량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