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에 최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식재산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통산전략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IP)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열린 지식재산권 통산전략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콘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최신 글로벌 지식재산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식재산권 통상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도입하고 선제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제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