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30% 증가…정부 “지원 확대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은 물론 휴·폐업 등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 구축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체계가 지원 접근성을 많이 높이고 있는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