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0% 더 비싼 모듈러…국토부, 인센티브 강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전북 군산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860억원을 들여 총 381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업계 및 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 등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 가량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가량 더 비싸다. 각종 건설 기준, 규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