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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미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약 80%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중 폴리실리콘의 경우 생산 기준으로 중국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조사를 통해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미국은 이미 무역법 301조를 통해 지난해 1월 중국산 폴리실리콘·웨이퍼 대상으로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올린 바 있다. 공급망 전반을 장악한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보조금 지급과 만성적인 과잉 생산을 통해 폴리실리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경쟁사들을 약화시키며 시장을 점유했다”며 “가격 하한제와 관세를 병행하면 미국 생산자들에게 생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폴리실리콘 무역 조사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232조 관세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각측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과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가장 앞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소재다. 폴리실리콘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태양전지(셀)로 가공한 뒤, 조립해 패널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주요 국정 과제인 미국내 반도체 제조업 육성 역시 태양광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태양광 산업의 막대한 폴리실리콘 수요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미국내 웨이퍼, 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수입업자에게 관세 등 무역보호 조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수입 드론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양광 산업은 2022년 세제 혜택 신설 이후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인 패널 조립에 집중돼 소재 단계에 해당하는 웨이퍼나 셀 분야에선 수입 의존도가 높다.
미국 태양광제조협회(SEMA)와 초당파 의원 모임은 최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생산이 확장될 때까지는 한국 OCI홀딩스, 말레이시아 및 독일에 공장을 둔 바커 등 비(非)중국계 업체들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생산자 보호와 반도체 및 태양광 소재 비용 상승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태양광 업계에선 이 같은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을 높이고 각종 소비재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