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겹중고'에 안민석 '씨앗교육펀드' 숨 고르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청소년 씨앗교육펀드’(씨앗교육펀드) 사업 추진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연간 1200억원 규모 예산 조달을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경기도 재정 상황으로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씨앗교육펀드 추진 시기 순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8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안 교육감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시드머니, 밑천 정도를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손에 쥐여주기 위해 씨앗교육펀드를 설계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씨앗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100만원 상당을 주고, 본인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자신의 펀드 계좌로 투자 금액이 운용되는 것을 보면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간 펀드를 통해 늘어난 금액은 사회진출 시 등록금 또는 주거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종잣돈이 된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매년 경기도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 12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연간 예산 규모를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예산은 교육청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력 예산 및 민간 재원을 유치해 조달한다는 방침이었다. 추진시기는 취임 후 1~2년 내 단기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두 가지 변수로 첫 스텝부터 꼬이게 됐다.

첫 번째 변수는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현재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 상황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오는 9월 경기도 추경에서도 감액추경이 예상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 씨앗교육펀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하기로 설계를 한 것”이라며 “경기도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적절한 수준의 벽 깨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 번째 변수로 들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하향 조정을 추진 중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예산에서 교부세 비율 20.79%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 교육예산이 축소되거나, 만약 내년에 세수가 증가돼서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예산 추계가 열악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씨앗교육펀드)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겠다”라며 사업 추진 시기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