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헌법상 명확' 李발언에 여야 동상이몽

[이데일리 노희준 장병호 기자] 개헌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하자 야당은 연임 개헌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 반발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태년 의원실)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은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은) 개헌과 연관시키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에서 뒷부분을 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면서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그럼에도 개헌 논의를 위해 오해를 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당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 야권이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묻자 “(개헌은)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대표가 임기 문제를 해결하면 개헌의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난 7일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명료하게 ‘연임, 중임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나는 안한다’ 라고 말하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그 문제만 딱 명료하게 하면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 문제를 명료하게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진작 했다고 본다”면서 “그건(임기연장 개헌) 나도 반대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헌법 수호세력이다. 파괴세력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