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 규제 유지…청년·신혼부부는 핀셋 지원"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의 잔금대출 애로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 현실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고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미 끝난 단지는 이후 규제가 도입됐더라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며 “새로운 규제로 인해 대출 조건이 갑자기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사례가 있다”며 “잔금대출 문제는 은행권과 신속 협의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한 경우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활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는데 수요자 공급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한 부분”이라며 “비아파트가 요즘 공급이 잘 안되는데 금융이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