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 의결…국힘 반발 퇴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을 추진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놓인 소주·생수병(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박 검사가 당시 국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주범, 이 전 부지사는 종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하고 보석이나 추가 영장 미청구 등 형사상 이익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거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3월4일 ‘조작 수사는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올리고 나니 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 특위를 발족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 회유와 협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내면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