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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 사업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가운데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최대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과 함께 제기된 지방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며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의 주도권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대응을 위해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빚을 내 살림을 꾸리는 원인을 두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 핑계 대느냐”고 반박하자 윤 장관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예산심사에 맞춰 최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