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7개 금융사 중수청 고발…'1호 대형 사건' 수사력 입증할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금융회사 7곳을 형사 고발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첫 대형 반독점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다수 금융기관이 연루된 대규모 담합 사건인 만큼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와 담합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출범 한 달여 동안 대형 경제범죄 수사 실적이 미미했던 중수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전문성과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교환하거나 합의한 금융회사 15곳에 총 1조 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법인은 중수청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인정한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개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건이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의 첫 대형 수사 사건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던 전문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전·재편된 가운데 다수 금융기관이 연루된 담합 사건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지난달 2일 출범 이후 마약 밀반입과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서 구속 성과를 냈지만 대형 경제범죄 수사 역량은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송치한 사례가 있지만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단기간에 처리한 것이어서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국고채 담합 사건은 금융기관 15곳이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의 성격과 개별 금융회사의 관여 정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담합 합의의 존재와 법인의 형사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권과 대형 법무법인들도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적용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일부 금융회사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형사 절차에서 법률대리인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건에 관여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건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판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으로 1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상당 부분 법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보교환의 담합 인정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낙찰금액이 실제 영업수익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해 왔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의 특성상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교환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수청의 형사 수사가 본격화하면 피고발 금융사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며 “중수청이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와 담합증거를 분석해 책임을 규명할수 있을지 관심사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수사역량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