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독려…성과금 1조원 배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금 중 약 1조원을 성과금으로 배정한다. 중환자실 치료 비중 증가 등 성과 달성 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환자를 전담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가량 줄였다. 대신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면서 경증질환 치료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를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으로 의뢰한다. 지난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참여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해 구조전환 성과지원을 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급방식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 차(2025년)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해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 환자를 얼마나 많이 치료했는지, 경증환자를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는지 등이 주안점이다. 병원 수익 등을 이유로 경증환자 비율이 늘어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