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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해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무시한 채 규제만으론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OECD도 부동산 시장의 공급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공급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OECD는 한국 부동산 과세 체계의 문제점도 짚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3.0%)이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경제적 왜곡이 적은 ‘보유세’의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실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높은 세율을 매겨 시장 왜곡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한 중기적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도 핵심 과제로 촉구됐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기업별 의무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제 면에서는 4단계 누진 법인세율의 단일화, 비과세 근로자 비중 축소와 함께 부가세·담배세 등 간접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 부족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재정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을 억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정 여력을 저출생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국가적 우선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OECD와 정부는 청년 고용난과 관련해 같은 문제의식을 보였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ECD도 이번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난을 해결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며 현재 정부 움직임과 같은 해법을 냈다.
아울러 임금체계와 관련해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인프라와 교육 투자를 집중하는 ‘장소 기반 개발’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해법으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세제, 연금, 교육 등 부문별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