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4명 폭력예방교육 안 받아…대학 54곳 '부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대학에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대학생 10명 중 4명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대학 비율도 11.8%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1.0%)의 약 12배에 달했다. 학생 개인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기관장에게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어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전국 1만 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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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시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였다. 종사자 참여율은 2021년 92.9%에서 지난해 94.6%로 4년 사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교육 참여율이 낮거나 성희롱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부진기관은 전체의 1.0%인 181곳으로 전년(195곳)보다 14곳 줄었다.

개선 흐름 속에서도 대학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58개 대학 중 54곳(11.8%)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부진 비율인 1.0%의 약 12배에 달한다. 초·중·고교를 포함한 학교 부진기관 60곳 중에서는 대학이 90%를 차지했다.

학생들이나 종사자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개인에게 제재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폭력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이 75%에 미치지 못한 곳도 31곳이었으며,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75%를 넘지 못한 대학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면교육 비율도 낮아져 초등학교는 85.8%인 반면 대학은 52.3%에 그쳤다.

대학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1628곳 중 56곳(3.4%)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공직유관단체는 2265곳 중 54곳(2.4%), 국가기관은 1876곳 중 11곳(0.6%)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과 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