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논의 공식화...권력구조개편까지 열어놔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권력구조 개편에도 열려있는 헌법 개정(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추진단을 발족하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 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혁신특별기구의 하나로 ‘개헌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개헌추진단 등을 포함한 10개의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텐’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김태년 의원을 개헌추진단장으로 정했다”라며 “김 의원은 개헌 문제를 오랫동안 다듬어 온 소신과 전략을 갖고 있고 여야를 망라한 폭넓은 의원 인맥을 갖고 있어 진지한 실현을 목표로 둔 개헌 추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헌의 폭과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민의 선택이라며 여지를 뒀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당이 합의하고 있는 원칙은 여야와 정치권과 국민이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개헌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5.18 전문 반영과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최대로 권력구조까지 가자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범위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당이 가지고 있는 대략의 방향만 있기 때문에 (개헌을) 어떻게 할지를 국민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여야가 대화를 확산하자는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특정하게 권력구조 관련 모델을 설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과 청와대발(發)로 개헌 논의가 불거졌지만,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다. 실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일정이 워낙 바빠 개헌과 관련된 논의 사항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현장을 방문한 뒤 당의 어른격인 전직 대통령 등의 예방에 나섰다. 동시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여당 대표로 데뷔했지만, 이 자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논란만 부를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더 시급한 민생 사안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달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정쟁적인 사안인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민생과 관련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밀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개헌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자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의제화한 이상 개헌 논의를 마냥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헌이 의제화될 수밖에는 없다”라며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기보다 헌법전문 등에서도 논의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긴 했지만,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나온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개헌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일부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 및 이를 해명한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입장 등을 ‘권력연장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특별기구는 △개헌추진단(단장 김태년)을 비롯해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수석부위원장 이광재) △공천혁신추진단(단장 신정훈) △정당개혁추진단(단장 김경수) △불금정치골목민생단(단장 박지원)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추진단(단장 이용우) △문화하라!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단장 이원종) △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단장 박정) △1030청년정책단(단장 김한규·전은수) △제2광화당사추진단(단장 모경종·김영배)등 모두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