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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는 직접 실시한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을 토대로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면 소각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을 시에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지난달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공공 소각시설의 확충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한 것에 대해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의 상고 철회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마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존의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가동률이 약 80% 수준이므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면 가동률을 100%로 향상할 수 있고 추가 소각장 건립 없이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