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까지 수사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30여명 규모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확충하고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 내부 운영 문제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였는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원 규모를)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태와 맞물려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혐오·조롱 표현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조작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소방서에서 여성 소방관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이후 2차 가해성 발표와 감찰 묵살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례를 거론하며 “직장 내 갑질 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제는 그런 행위가 심각한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청에서 내부 조직 점검을 꼭 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영예수여안이 통과됐다. 영예수여안에는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추서 등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