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차 연장할까…"수사기간 30일 더" 국회 법 개정 요청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들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1차 수사 기한을 채우고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법을 개정해 3차 연장할 경우 내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등이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안에는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인 이른바 ‘공소유지 변호사’를 둘 수 있게 해 수사 인력난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또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